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82호

2018. 12. 3.

● 서울 강남구,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 지역 내 도로변 44개소에 미세먼지 실외측정망 구축,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는 도로변 오염원 관리, 살수차 이동경로 최적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활용, 물청소는 매주 간선도로 3회, 지선도로 1회 실시, 분진흡입차량은 매일 50km씩 운행, 고압스팀식 장비로 보도 위 껌이나 얼룩을 제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리미 설치

● 서울 도봉구, 고용감찰관제 내년 도입

- 인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 옴부즈맨(민원도우미)인 ‘고용감찰관제’ 도입,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인사 채용의 공정성을 감시, 고용감찰관에게 ▲인사 채용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의 공정성 감시 ▲심사위원 선정 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의 부정 청탁이나 부당 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 개입 등을 감시하는 임무 부여

● 서울 동작구, ‘민방위 교육 알림톡·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 민방위 대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원이 교육에 참석할 때 전송된 통지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해 출결 처리하는 시스템, 종이 통지서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더 빠르고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민방위 대원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 반영, 구 홈페이지나 ‘민방위 전자통지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이용 가능

● 경기도,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도입, 2019년 본예산에 51억 원 편성,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방침,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 가능

● 충남 아산시, 경찰서 모유 수유시설 설치

-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 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 아산시보건소가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해 이달 27일 두 곳에 모유 수유시설 설치 완료, 전국 경찰서 내 최초의 모유수유시설, 가정폭력·성폭력 등 야간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영유아 동반 방문 시 이용케 함으로써 여성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전라남도, 빅데이터 활용 공간정보 제공

- 공간 정보와 통신 빅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공간 정보 제공, 맞춤형 공간 정보는 보유한 항공영상 등의 공공데이터에 통신사 데이터와 카드 매출정보를 결합해 도민이 원하는 정보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받는 것, 중앙과 자체 개발한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투자유치지원시스템 등 10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 연간 125만 건 이상의 행정 업무에 활용

● 경상남도, ‘한파 119구급대’ 운영

- 동절기 한파에 따른 환자 발생 시 적기 조치를 위해 운영, 동절기 재난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재난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초기 대응 강화, 대형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대상 안전점검과 홍보를 병행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방역 중점 실시, 화재 초기 소방력 투입을 확대하고 화재 단계별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초기 대응태세 강화

● 경남 거창군,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 운영

- 재가 암 관리 파트너십을 구축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전문적·통합적 운영해 재가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 거창군에서 환자 등록과 서비스 요구에 적합한 질적 관리와 경남지역 암센터의 암 관련 전문 의료진이 실질적인 암 환자 관리 교육, 암 환자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연락체계 구축 등 전문 상담 절차 운영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8. 11. 30.	1.90	2,096.86	1,121.20	59.02
2018. 11. 23.	1.91	2,057.48	1,130.50	61.08
2018. 11. 16.	1.95	2,092.40	1,128.50	66.49
2017. 12.	2.10	2,467.73	1,085.95	61.61
2017. 9.	1.79	2,371.84	1,132.93	53.66
2017. 6.	1.67	2,372.20	1,131.62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2013	2.79	1,960.50	1,095.04	105.2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라돈 매트리스 리콜의 시사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1.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1.

● 산업융합플랫폼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1.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1.

● 성인발달장애인 인생전환기에 대응해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서울연구원 / 2018. 11.

● 평가방법 개선·정교한 사업모델 개발 포함,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방안 도출 / 서울연구원 / 2018. 11.

●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비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개편방안 / 서울연구원 / 2018. 11.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 경기연구원 / 2018. 11.

●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 물관리 정책방향 / 국토연구원 / 2018. 11.

● 아동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전 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11.

●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