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11호

2017. 6. 12.

●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 쾌적부터 불쾌까지 4단계

- 쾌적·관심·주의·불쾌 4단계로 모기 발생 일일 예보와 시민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시스템, 모기가 발생하는 환경 요인과 모기 성장 일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 ‘모기 활동 지수’가 근거, 기상청과 함께 25개 자치구의 공원, 수변, 주택가별로 세분화해 모기 활동 단계와 시민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서울 용산구, 민방위교육 연계 건강관리 사업 시행

- 국가 건강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 청년층을 위해 무료로 시행, 1~4년 차 민방위 교육 일정에 맞춰 구청 보건소 전문 인력이 교육장을 방문,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 진행, 검진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 민방위 교육 전·후와 휴식시간을 이용, 법정 교육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

● 서울 강남구,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센터 설치

- 기초 자치구 주택과와 22개 동 주민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 구는 민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주민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

● 인천시 치매안심전문학교 설립

- 치매 이전 단계 노인들과 가족들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기구, ▲뇌 건강 북 카페, ▲상담실, ▲프로그램 교육실 등이 만들어져 누구나 찾아와 전문상담사에게 치매와 관련한 모든 것을 상담, 올해 시범운영, 내년부터 구도심 곳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 충청북도, ‘AI 휴업보상제’ 지원

- 오리 100만 마리 기준으로 실시될 예정,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어 시범적으로 도입

● 경북 영천시, 기초단체 중 전국 첫 집단유연근무제 전면 시행

-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민원 불편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의 그룹으로 나눠 매주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할 예정, 각종 소비를 촉진시키고 영유아 보육시간을 보장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부산시, ‘택시 환승체계’ 도입

- 부산지역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 공공교통 환승체계는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한 뒤 택시로 갈아탈 경우 기본요금(2,800원)에서 500~1,000원 할인해 주는 제도, 할인요금은 시 예산으로 택시운송 사업자의 손실 지원, 10월부터 시범 실시 예정

● 부산시, 이전 U턴 기업에 재정 지원 강화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개정, 다음 달부터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국내 복귀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확대,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시 투자 진흥 기금 활용, 산업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 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

● 제주도, 제주관광지도 우편 발송 서비스 실시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서 7일부터 무료 서비스 제공, 인터넷 검색만으로 전체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추진, 신청은 중문 관광안내소와 중문 관광단지 누리집에서 가능, 배송비 무료, 올해 시범적 실시 후 개별관광지 안내 리플릿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괄 발송 서비스 제공할 계획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7. 6. 9.	1.63	2,381.69	1,123.20	46.46
2017. 6. 2.	1.63	2,371.72	1,121.80	48.34
2017. 5. 26.	1.68	2,355.30	1,120.70	50.42
2016. 12.	1.69	2,021.67	1,183.30	52.08
2016. 9.	1.31	2,042.56	1,106.77	43.33
2016. 6.	1.50	1,976.50	1,182.15	35.24
2015. 12.	1.65	1,939.58	1,185.06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2013	2.79	1,960.50	1,095.04	105.2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의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7. 6.

● 중국의 녹색발전 국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 2017. 6.

●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 서울연구원 / 2017. 6.

●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 서울연구원 / 2017. 6.

●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 서울연구원 / 2017. 5.

●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 / 서울연구원 / 2017. 5.

●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 서울연구원 / 2017. 5.

● 경기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관리방안 / 경기연구원 / 2017. 6.

● 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축소도시’문제,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자 / 국토연구원 / 2017. 6.

●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과 우선 과제 / 통일연구원 /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