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이행요청서

2015. 6.

수원시정연구원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세부 과업개요	2
		1. 과업범위
		2. 과업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4
		1. 중점 착안사항
		2. 일반사항
		3. 세부사항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 목록	8
		1. 과업성과품 작성 방법
		2. 성과품 납품 목록

수원시 주민자치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3. 계약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4. 과업의 필요성

❏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20년간 지역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발전이 있어 왔으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시민자치를 위한 종합 기본계획이 없어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과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한 시민자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원시 고유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민자치 계획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시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Data Base를 구축하여 시민자치의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자치제도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역량 제고에 관한 제도연구가 필요함

- 시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 그리고 수원시의 주민자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잠재능력에 관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됨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과 수원시의 특성을 연계한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설정과 전략과제의 도출이 요구됨

5. 과업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를 수립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원시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현황분석 및 평가체계의 구축, 지역자원의 DB의 구축 등 주민자치 제도발전의 기반구축에 연구의 장기적 목표가 있음

❏ 지역의 지역자원과 주민의 수요에 입각한 현장 밀착형 지역정책,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자율형 지역정책 여건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원시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단기적 목표가 있음

❏ 이상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수원시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단기적 목표가 있음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2016년 ~ 2025년

❏ 공간적 범위: 수원시 전역

❏ 대상적 범위: 수원시 관내 41개 행정동 주민센터 공무원, 수원시민

❏ 내용적 범위

- 수원시 시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진단

- 수원시 자치역량 Data Base 구축

- 수원시 시민자치의 비전체계(미션, 비전, 전략과제) 및 로드맵 구축

- 수원시 시민자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우선순위 제시

2. 과업내용

❏ 수원의 현황 조사⋅분석

- 수원의 지리, 경제, 사회문화, 인구 등 일반현황 파악

- 수원에 산재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 현황 조사

- 수원시 41개 행정동 별 지역 특성 분석

❏ 수원시 시민자치 활성화 정책 및 환경 분석

- 수원시 시민자치 추진체계(예산, 법령 등) 현황 분석

- 수원시 시민자치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진단⋅평가

- 수원시 시민자치 환경(SWOT) 및 시민의 (참여)결정 체계 분석

❏ 시민자치에 대한 동별 주민, 공무원의 요구 조사⋅분석

- 수원시민: 시민참여 의식, 시민자치 방향에 대한 요구 사항 등

- 공무원: 시민자치 제도(프로그램) 운영현황, 제도발전의 장애⋅촉진요인 등

❏ 수원시 시민자치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민자치 비전체계 제시

- 시민자치 발전과제(전략발전과제: 핵심, 중점, 일반) 제시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방향, 지역자원을 연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민자치 발전과제 추진 로드맵 제시
※ 전략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 수원시 41개 행정동 별 차별화 전략 및 특성화 방안 제시

- 기타 시민요구에 따른 사업 및 조례개정 사항의 발굴

Ⅲ		과업 수행지침

1. 중점 착안사항

❏ 본 과업은『수원시 시민자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로 결과가 수원시와 수원시 관내 41개 행정동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함

❏ 성과품의 내용에는 지역자원에 대한 Data Base 체계마련과 현황자료를 포함함으로써 지속적인 Data Base 구축이 가능해야 함

- Data Base 체계는 수원시와 각 행정동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에 대한 Data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하며, 현황 Data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기타 성과품의 내용에는 주민의견, 본원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본원의 계획 변경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본원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원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수정(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양질의 성과도출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원의 의견을 우선함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본원의 요청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동 과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은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원은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요구를 수용하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지원 등에 대해서 본원과 과업수행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3. 세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기관(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참여인력 구성 및 이력사항,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고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본원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착수보고는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는 과업종료 9주(2개월) 이전, 최종보고는 과업종료 2주 이전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함

구분	시기	주요내용
착수보고	착수일로 10일 이내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인력구성 등 관련사항 서면보고 - 착수보고서 20부
중간보고회 개최	착수일로 60일 이내	- 추진상황 및 성과분석, 분야별 조사□분석 내용 등 연구 진척상황 보고 - 중간보고서 및 요약서 각20부 제출
조정 회의	필요시 수시	- 과업 수행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회의 개최 - 조정회의에는 과업수행기관, 본원의 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사업의 추진단계 등에 대해 수시 협의
최종보고회 개최	과업수행 완료 14일 이전	-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포함한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각50부 제출

❏ 성과품 납품

- 과업수행기관은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파일 및 보고서로 제출하고, 각종 성과품은 본 과업의 연구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수록되어야 함

- 성과품은 보고서 50부와 Data File(CD 1매)임

❏ 연구진 편성

-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책임연구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진의 변경은 본원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전문가 선정 후, 본원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자문위원의 교체 및 다른 전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함

❏ 과업수행 조건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과업에 관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품질을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 관리해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본 과업수행 중 본원(수원시정연구원)과 과업수행기관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협의 함

❏ 과업의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의 관련 규정과 법령에 의거하여 협의를 통해 수행함

- 본 과업의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본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과업수행 기관은 지침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본원과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본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본원의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업수행에 따른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일정은 본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상기 사항 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과업수행 기간연장

- 다음의 각호의 사유로 부득이 기한 내 과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①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되는 경우

②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③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변경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각호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비 증감은 없음

① 과업시행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본 과업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항으로 과업지시서에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때

③ 기타 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 목록

1. 과업성과품 작성 방법

❏ 과업보고서(착수, 중간, 최종)의 작성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4 규격으로 작성함

❏ 최종보고회 실시 후 최종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작성⋅제출함

❏ 보고서의 제작형태 및 인쇄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품은 가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하도록 함

2. 성과품 납품목록

❏ 최종보고서 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30부(CD 1매)

❏ 기타 과업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 및 서류(CD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