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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 연구과제] 수원시 보조금지원 사업의 합리적 실행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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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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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책임 조용준
연구진 김부식
보고서 번호 SRI-기본-2014-11
과제구분 기본과제
발행일 2014-12-15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보조금 규모결정
제2절 보조금 정책 개선방안

제3장 보조금지원 사업 근거
제1절 경제적 근거
    1. 보조금지원 사업의 경제학적 근거
    2. 가치재(價値財, merit goods)
제2절 법적 근거
    1. 보조금의 법적 정의
    2. 보조금 관련 법률

제4장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현황
    3. 정부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

제5장 수원시 보조금지원 사업 현황
제1절 보조금지원 현황
    1. 수원시 보조금 제도 운영
    2. 수원시 보조금지원 현황
    3. 수원시 보조금지원 제도
제2절 수원시 보조금지원 사업 분석
    1.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 현황
    2. 보조금지원 사업의 문제점 검토

제6장 결 론
제1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1. 수원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제점
    2. 수원시 보조금지원 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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