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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 연구과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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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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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책임 김도영
연구진 한상미
보고서 번호 SRI-기본-2014-02
과제구분 기본과제
발행일 2014-12-15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관련 연구 및 제도 분석
제1절 관련 연구 동향
제2절 관련 제도 분석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3.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4.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3장 경기도 주요도시 도시계획 추진현황
제1절 수원시 추진현황
    1. 도시기본계획 기본 현황
    2.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특성
    3. 부문별 도시계획 특성
제2절 부천시 추진현황
    1. 도시기본계획 기본 현황
    2.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특성
    3. 부문별 도시계획 특성
제3절 고양시 추진현황
    1. 도시기본계획 기본 현황
    2.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특성
    3. 부문별 도시계획 특성
제4절 포천시 추진현황
    1. 도시기본계획 기본 현황
    2.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특성
    3. 부문별 도시계획 특성
제5절 시흥시 추진현황
    1. 도시기본계획 기본 현황
    2.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특성
    3. 부문별 도시계획 특성

제4장 시민참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제1절 분석의 틀
제2절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 시민참여 현황
    2.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3. 도시기본계획 활용실태 및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1. 제도적 한계
    2. 관련공무원 인식의 변화
제2절 정책제언
    1. 제도적 보완
    2. 시민참여 지원기구 마련 및 운영
    3. 별도운영기구 활용

부록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 상 시민참여 내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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