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참여예산제의 국제적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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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두조회수 : 5,424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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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 |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 원장) |
|---|---|
| 연구진 | 연구원_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강은하(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_이칠재(수원시 의회 의원), 박순영(수원시 의회 의원), 보조연구원_구혜리(수원시정연구원) |
| 과제구분 | 정책 |
<개요>
<연구명>
참여예산제의 국제적 동향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 브라질에서 출발한 참여예산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의 IBP(International Budgetary Project)는 전 세계 국가의 재정 투명성을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참여를 주제로 국제회의(conference)를 개최하여 오고 있음.
◦ 특히 2012년부터는 참여예산제의 새로운 동향과 방법을 강의하고, 다른 국가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를 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뉴욕에서 개최함.
- 2013년에는 5월에 시카고에서 개최함.
◦ 본 연구를 통해 참여예산제의 최근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이론적 발달 내용과 각 국의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수원시 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의 주요내용>
◦ 참여 예산 해외사례 분석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 사례지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에 변경 가능
◦ 지역의 계획, 조직 관리, 정치와 참여예산제의 관계
◦ 참여예산제를 통한 지역간 연계방안
◦ 수원시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