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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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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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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원공공디자인센터
연구책임 안국진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8-11
과제구분 정책
발행일 2018-12-31

차례

 

1장 서 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2장 인권공공청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1절 인권영향평가  7

1. 인권영향평가  7

2.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7

2절 인권공공청사  10

1. 인권공공청사  10

2. 인권공공청사 사례  11

3절 공공건축 기획단계  14

 

3장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수행  17

1절 사업대상지 선정  17

2절 추진과정  20

1. 방법  20

2. 추진절차  24

3절 소결  47

 

4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1

1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1

1.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51

2.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4

2절 사업기본구상  55

3절 사업계획수립   56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56

2. 부지매입  56

3. 사업계획수립  56

4절 행정절차   58

1. 투자심사  58

2. 공유재산관리계획  59

3. 예산편성  59

4. 공공건축 심의 및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59

 

5장 결론  64

1절 연구요약  64

2절 정책제언  66

 

부록  69

계획설계안   69

설계공모 지침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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