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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민선7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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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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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김도영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8-10
과제구분 정책
발행일 2018-12-14

민선 7기 사람중심 더큰수원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도시공간연구실 김도영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민들의 일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하루로 흘러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4년에 한 번 630일과 71일은 전혀 다른 하루로 기억된다. 2018630일과 71일이 그렇다. 우리는 2018630일까지를 민선6기라고 하고, 201871일을 민선7기라고 말한다.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의 투표로 뽑은 이후 민선 1기가 시작되어 7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민선6기의 추진성과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민선74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책무가 민선7기 사람중심 더큰수원기획단에 부여되었다. 2018621일부터 727일까지 37일 간 4년의 시정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2. 민선6기 시민 약속사업 추진성과

  우선 민선7기의 시정운영을 위한 밑그림 이전에 민선6기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민선7기에 지속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은 혁신과제 30, 약속사업 70건 등 총 100건의 과제 중 완료과제는 85, 추진중인 과제는 15건으로 85%의 이행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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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시민 약속사업의 주요성과로는 민선6기 일자리 창출 184,278(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사업 본격화(수원시-덕산의료재단 간 협약), R&D산업의 허브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추진(19.3 준공),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화성시 화옹지구일원),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도입(6,000), 전국 최초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획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2015년 주민소통 분야, 2016년 청년문제 분야, 2017년 사회적경제 분야) 등의 수상도 이루어진바 있다.

  이러한 민선6기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민선7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책 등을 검토하였다.

 

3. 민선7기 사람중심 더큰수원기획단 운영결과

  민선7기 사람중심 더큰수원기획단은 2018621일 출범식을 통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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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식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를 단장으로, 강건구 총괄간사(정책기획과장), 이소희 총괄서기(정책기획과 기획팀장)가 임명되었다. 또한 활기찬 경제(분과위원장 :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탄탄한 복지(분과위원장 :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매력도시(분과위원장 : 수원기후변화체험관 운영위원장), 지방정부(분과위원장 :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4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총 74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선6기는 혁신과제와 약속사업으로 구분되었는데, 민선7기는 시민약속사업과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활기찬경제 분과는 수원산업단지 방문을 포함하여 총 6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공약사업 23, 기획위원 제안 6, 시민사회 제안 61건 등 총 90건의 공약 등을 검토하여 일과 삶이 조화된 활기찬 경제도시를 분과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약속사업 20, 희망사업 5건을 반영(반영률 27.8%)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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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한복지 분과는 총 9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공약사업 23, 기획위원 제안 6, 시민사회 제안 86건 등 총 115건의 공약 등을 검토하여 복지와 교육이 탄탄한 도시를 분과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약속사업 22, 희망사업 7건을 반영(반영률 30.4%)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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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도시 분과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방문을 포함하여 총 9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공약사업 20, 기획위원 제안 29, 시민사회 제안 20건 등 총 69건의 공약 등을 검토하여 환경과 문화, 시민이 공존하는 매력도시를 분과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약속사업 24, 희망사업 7건을 반영(반영률 75.4%)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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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분과는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일본 정령지정도시 세미나를 포함하여 총 10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공약사업 11, 기획위원 제안 6, 시민사회 제안 30건 등 총 47건의 공약 등을 검토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를 분과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약속사업 11, 희망사업 4건을 반영(반영률 31.9%)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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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선7기 사람중심 더큰수원 시정운영 계획

  사람중심 더큰수원기획단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부서별로 실현가능성과 예산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3대 목표, 9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하였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미래지향형 일자리 창출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청년,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역의 골목상권의 활력증진 등을 위하여 총 13개 사업(12개 시민약속사업, 1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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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략인 고품격 매력도시 조성은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교통, 문화, 관광, 체육이 어우러지는 매력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총 28개 사업(21개 시민약속사업, 7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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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전략인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실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마련을 위하여 총 17개 사업(13개 시민약속사업, 4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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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전략인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 제공은 민선64대 복지시민권의 연장선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임대주택 사업, 치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8개 시민약속사업, 2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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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전략인 아이 행복한 공교육 혁신은 사교육에 매몰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과 경험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를 혁신하는 것으로 총 11개 사업(9개 시민약속사업, 2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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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전략인 행복한 안심도시 실현은 범죄, 재해, 환경 등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 8개 사업(5개 시민약속사업, 3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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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전략인 시민을 위한 특례시 실현은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민이 다른 도시와 대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총 4개 사업(4개 시민약속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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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번째 전략인 생활밀착형 민주주의 강화는 민선 5, 6기 추진되었던 협치기반 속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총 8개 사업(6개 시민약속사업, 2개 시민희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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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전략은 남북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국가 간 남북교류와 협력을 넘어 도시 간 실질적 남북교류를 위하여 스포츠 교류에서부터 남북협력을 시작하자는 사업으로 총 1개 사업(1개 시민약속사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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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민선7기 사람중심 더큰수원의 완성을 위해 설정한 10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4년간 국도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1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수원시 예산으로 한정짓는다고 하여도 9,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정책 중 불필요한 정책을 폐기내지는 축소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4년 간의 전쟁도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에게 약속한 100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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