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스마트시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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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안전환경연구실 |
|---|---|
| 연구책임 | 최석환 연구위원 |
| 보고서 번호 | SRI-정책-2017-15 |
| 과제구분 | 정책 |
| 발행일 | 2018-09-07 |
수원시 스마트시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환경연구실 최석환 연구위원
스마트시티는 향후 도시발전과 도시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자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급속도로 앞당겨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고 밀집해 있는 대도시의 경우는 교통 혼잡,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단편적인 연구와 고민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주제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은 매우 방대하고, 다의적이며,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만큼 스마트시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수원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스마트시티 도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마트시티의 정책현황과 해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의 시사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수원시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이루어져왔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업, 국내 스마트시티 문제점, 최근 정책추진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였다.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문제점의 경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한 국내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은 크게 국가차원과 도시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는 유럽에서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비엔나와 더불어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문헌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수원시에서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크게 준비단계(비전과 목표, 효율적 절차 등)와 실행단계(추진전략 등)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EC(2014)에서 제시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구축, 효율적인 추진절차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선진사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작단계부터 명확한 대상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도시를 보다 나은 삶의 질이 가능한 장소로 변화시키려는 필요와 요구가 대부분의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에서 나타남
◦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 친화적인 도시, 탄소중립도시, 삶의 질 확보 등 도시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작단계부터 명확한 대상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도시를 보다 나은 삶의 질이 가능한 장소로 변화시키려는 필요와 요구가 대부분의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에서 나타남
◦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 친화적인 도시, 탄소중립도시, 삶의 질 확보 등 도시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요소 뿐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성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됨
◦ 하향식의 참여는 높은 수준의 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상향식 참여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시장, 주요 대표자, 지역 기업의 CEO에 의해서 시작될 때 신뢰성이 높아짐
◦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요소 뿐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성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됨
◦ 하향식의 참여는 높은 수준의 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상향식 참여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시장, 주요 대표자, 지역 기업의 CEO에 의해서 시작될 때 신뢰성이 높아짐
■ 효율적인 추진절차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절차관리는 정보, 지침,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one-stop- shop)을 갖춘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
◦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구조도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중요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절차관리는 정보, 지침,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one-stop- shop)을 갖춘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
◦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구조도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중요
실행단계에서는 ①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플랫폼, ②자유로운 실험 공간 제공(리빙랩, 테스트베드), ③스마트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④도시해결 연구소(혁신 공간), ⑤시민참여 유도 및 협력방안 5가지의 주요 방안을 도출하였다.
■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플랫폼
◦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기존 플랫폼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민간, 개인 데이터까지 확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활용
◦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간기업, 스타트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효율화 등 기대효과 예상
◦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기존 플랫폼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민간, 개인 데이터까지 확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활용
◦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간기업, 스타트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효율화 등 기대효과 예상
■ 자유로운 실험 공간 제공 : 리빙랩(Living Lab), 테스트베드
◦ 리빙랩을 통해 도시를 새로운 스마트시티 기술의 실험 공간이자 시민과 함께 혁신하는 장으로 활용
◦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시민주도의 스마트시티 기술 혁신 도모
◦ 리빙랩을 통해 도시를 새로운 스마트시티 기술의 실험 공간이자 시민과 함께 혁신하는 장으로 활용
◦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시민주도의 스마트시티 기술 혁신 도모
■ 스마트 도시재생
◦ 스마트시티를 새로운 산업의 창출 기회로 여기고, 쇠퇴지역을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서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활용
◦ 단순히 ICT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새롭게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
■ 도시해결 연구소(혁신 공간)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민간․공공의 협업하여 풀어내고 있음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민간․공공의 협업하여 풀어내고 있음
■ 시민참여 유도 및 협력
◦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제작(Co-creation) 협력디자인(Co-design) 방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에 따라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① 간결성, ② 상호 호혜성, ③ 균형적인 참여성, ④ 포괄성, ⑤ 적극성, ⑥ 온-오프라인의 균형성, ⑦ 개인정보 및 권리에 대한 자각, ⑧ 시민 감정에 대한 이해, ⑨ 도시 이해관계자들과 변화를 이끄는 관련 조직들, ⑩ 투자 유도 등의 10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
◦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제작(Co-creation) 협력디자인(Co-design) 방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에 따라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① 간결성, ② 상호 호혜성, ③ 균형적인 참여성, ④ 포괄성, ⑤ 적극성, ⑥ 온-오프라인의 균형성, ⑦ 개인정보 및 권리에 대한 자각, ⑧ 시민 감정에 대한 이해, ⑨ 도시 이해관계자들과 변화를 이끄는 관련 조직들, ⑩ 투자 유도 등의 10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
수원시 스마트시티 적용방안은 앞서 검토한 국내 정책과 해외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수원시 여건을 고려하여 ①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조사 및 평가), ②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및 전략의 디자인, ③거버넌스 체계구축(논의구조 형성), ④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⑤스마트시티 지원 및 평가의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시의 문제와 시민요구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전 및 목표, 효율적인 절차디자인, 추진전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 등 협력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가예산(공모사업 등), 자체 예산, 기업의 투자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리빙랩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법제도적인 문제 검토,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지원·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