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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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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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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책임 한연주 연구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7-12
과제구분 정책
발행일 2017-11-13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도시행정연구실 한연주 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되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사표현의 제한과 논리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동안 장애인 정책에서도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연령이나 개별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욕구와 필요를 갖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서도 주로 영·유아기에 초점이 맞춰져 성인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생애단계별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애단계별 생활실태와 현황,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2016년도에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를 영·유아기(만 5세 이하), 학령기(만 6세~만 17세), 성인기(만 18세~만 49세), 노년기(만 50세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각 생애단계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2.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

 

  1)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발달장애인은 2016년 6월 기준 3,37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매년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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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원시 발달장애인 추이(2011.12~2016.6)

 

주 1) 2011~2015년 매년 연말 기준 / 주 2)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1) 보건복지부(2011~2015). 장애인 등록 현황 / 자료 2) 수원시 내부자료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를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20대가 947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 장애유형인 지적장애는 20대가 804명(28.0%), 자폐성장애는 10대가 202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생애단계별로는 성인기가 58.6%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는 학령기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수원시 발달장애인 연령대 및 생애단계별 현황(2016.06).jpg

<표 2> 수원시 발달장애인 연령대 및 생애단계별 현황(2016.6)

 

주)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학령기를 졸업한 이후 서비스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학령기 발달장애인 938명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751명으로 80.1%이었으나 성인기는 26.0%, 노년기는 4.2%로 성인기부터 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세부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게 더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1)[그림1]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서비스 이용률(2016.6).jpg

<그림 1>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서비스 이용률(2016.6)

 

[표3]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2016.06).jpg

<표 3>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2016.6)


주 1) 복지시설 이용자를 생애단계별(4단계)로 재산정한 수치임

주 2) 중복자는 제외하고, 기존 생애단계별 이용자들을 연령별로 재구분한 수치로 앞의 이용자와 상이함(예. 어린이집의 경우 만 5세가 넘었지만 유예인 경우 등)

주 3) 장애 유형의 기타는 중복장애 및 발달장애라고 표기되어 있는 항목들임

자료 1)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자료 2) 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자료 3) 수원교육지원청 내부자료

 
   3)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어려움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영·유아기는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의 부재, 재활치료서비스의 비용적 부담을 제기하였으며, 학령기는 방과 후 시설의 부족과 학교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 복지서비스의 정보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성인기는 학령기 이후 갈곳의 부재와 프로그램의 부족, 주 돌봄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노후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고, 노년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 돌봄자의 부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표4]주 돌봄자의 생애단계별 주된 어려움.jpg

<표 4> 주 돌봄자의 생애단계별 주된 어려움

 

 

3.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의 미션 및 비전, 세부 추진과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1차 수원시 발달장애인 중장기 기본계획의 미션은 ‘발달장애인의 평생 파트너, 수원’이며, 비전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인권보장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2]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jpg

<그림 2>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보장 도구 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권리보장’과 같이 3개의 정책목표, 12개 정책과제, 2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권리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이다. 정책과제로는 권리보장 인프라 및 제도 구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2개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보장 도구 지원이다. 정책과제로는 장애인식개선 및 권리의식 제고, 권리보장 도구 지원과 같이 2개의 정책과제와 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권리보장으로 영·유아기 조기교육 확대, 학령기 맞춤형 교육 지원, 성인기 평생교육 확대, 건강권 보장, 문화 및 여가 보장, 참정권 보장, 안전권 보장, 자립 및 보호권 보장 등과 같이 8개 정책과제와 17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표5]세부추진계획.jpg

<표 5> 세부추진과제

 

※ 본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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