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폭염 취약계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은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지구적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폭염 일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폭염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폭염 대응이 중요하다.

폭염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생태 및 환경, 산업 및 도시기반시설 등 인간 환경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폭염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폭염정책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미국 보스톤의 경우 폭염 취약계층을 분류하여 지역별 취약성을 분석을 기반으로 폭염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호주 맬버른 경우는 도시 전체의 캐노피 커버율 증진을 목표로 도시열섬 완화에 폭염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폭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폭염을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여 단기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분석을 통한 폭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수원의 미래기후 전망 및 폭염 피해현황

수원시의 평균기온은 1964년 처음 관측 된 11.4℃에서 2016년 13.6℃로 2.2℃ 상승하였다. 특히, 2016년 폭염은 1994년 이래 최대의 폭염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6년 폭염 일수는 30일, 열대야일수는 26일로 타 대도시와 비교 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수원시의 미래기후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0~2020년대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10~15일의 폭염일수가 전망되었으나 204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15~30일의 폭염일수가 예측되었다. 특히 2040년대에는 인계동, 지동, 우만2동의 경우 폭염일수가 약 26일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VESTAP).

  

 

수원시 폭염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2016년 온열질환자 발생(응급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40%가 60대 이상, 약 30%가 5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실외 온열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작업장이나 길가에서 발생하였다.

          

3. 수원시 폭염 취약계층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을 생물학적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주거·지리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생물학적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인구, 5세 이하 인구, 만성질환자가 포함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취약아동, 옥외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30년 이상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이 주거·지리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4. 수원시 폭염 정책 현황 및 분석

수원시 폭염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원시의 폭염 정책은 대부분 건강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노인복지과의 노인돌봄서비스, 사회복지과의 노숙인종합대책 등이 주된 폭염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대표적인 폭염정책이다. 수원시의 무더위쉼터는 총 477개소로 권선구(163개소)에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무더위쉼터 이용가능인원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영통구 20.65%, 권선구 11.28%, 장안구 10.47%, 팔달구 7% 정도의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에 지정되어있어 일반인을 위한 무더위쉼터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실효성 있는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위치를 기반한 무더위쉼터 소외지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인도 비교적 이용이 쉬운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사, 은행, 종교시설(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추가지정 가능 지역을 제안하였다.

         

 

수원시 폭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제시하였다.

           

5. 수원시 폭염 대응전략 수립

폭염 취약계층 및 취약성 결과 및 협의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수원⌟이라는 수원시 폭염 대응전략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취약계층 및 시민보호’,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도시구조 개선’, ‘폭염 적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수원시의 폭염 대응전략 비전에 맞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영향 검토뿐만 아니라 폭염 취약계층 및 시민 보호를 위한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차원에서의 중장기 계획 수립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노후건축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무더위쉼터 지정 후보지역을 제시했으며 일반시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필요성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건강, 도시, 공원녹지분야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폭염과 해당부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별 문제점 도출 및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폭염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인력 및 예산 배정의 한계가 있다.

향후 앞서 도출한 3대 과제 및 8대 세부과제에 따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폭염 정책 목표 및 전략에 따른 관련 부서의 실행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업 실행,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