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제1회 의정토론회]

 

지방의회 해외연수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의정토론회

○ 일   시 : 2019. 01. 30.(수) 14 : 00 ~ 15 : 45

○ 장   소 : 더함파크 대강의실(1층) 

○ 주   제 : 지방의회 해외연수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의정토론회 

 

  2019년도 제 1회 의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타 지자체 의회 해외연수 파문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의 제10대(2014년~2018년) 국외연수 추진내역들과 발생했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시의원,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11대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주요 참석자   

  ○ 좌 장 :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 원장)   

  ○ 발 표 : 하동현(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 토 론 : 최영옥(수원시의원, 문화복지위원장), 이혜련(수원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2. 주제발표      

  ○ 하동현(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중에 발생한 가이드 폭행 사태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음.   

     • 91' 지방의회 부활 이후 해외연수 관련 논란은 반복됐으며,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번만이 아님.

     • 오래전부터 특혜성 시비가 있었고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활동의 개요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전략적인 여행계획 수립, 형식적인 심사제도, 학습없는 연수보고서 제출과 정보공개를 들 수 있음.

     • 개선방안으로는 심사제도의 강화, 설명책임의 확보(보고서 제출과 평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경영의 축적 등이 있음.

 

3. 집단토론회                        

  ○ 최영옥(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 재선의원으로 상임위별로 일괄 추진이 아닌 주제별 연구도 추진됐음.

      • 연수목적 설정, 계획수립 후에 연수를 추진하고, 세부적인 질의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음.

      • 시의원만의 연수가 아니라 주제에 맞는 여러 단체와의 연계 추진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 심사위원의 내실화도 이루어져야 함. 

  ○ 조성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국외연수도 중요 의정활동 중 하나로, 인터넷 발달로 국외연수 부분의 투명화가 필요한 시점임. 

      • 공무국외연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현재 품격있는 공공외교 활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음.

      • 외교활동과 연수활동의 차이는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법적 근거가 미약한 연수제도 보다는 공공외교법을 활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행사와의 협업보다는 외교부나 국제화재단을 활용하여 지역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

      • 지방의회 부활 이후 논란이 있던 사항으로, 예천군 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음.

      • 문제가 될 만한 곳을 방문하고 숨기는 사례들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

      • 해외연수를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 발전 가능.

      • 철저한 심사를 통한 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함. (급한 심사일정과 셀프심사로는 안됨)

      •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학습으로 사전질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결과보고서는 연수의 충실도를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배웠는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또한, 의원 내부의 공유와 정책반영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는 견해.

      • 다만, 여행사가 아닌 전문가 집단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것.

      •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사전 주제선정 후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연수자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일본 사례처럼, 개인에 대한 연수기록을 남기고 취합하면 4년 의정활동에 대한 훌륭한 결과물이 될 것.

      •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된 연수에도 동의.

          한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계획의 실천과정과 연수자의 각도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

      •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한 시민 보고가 필요함.

   ○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의 인원들이 일탈한 것 때문에 전체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지방분권이 강력히 추진되고 이에 따라 입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조례제정이 더 많아질 것.

      • 의회가능 강화를 위해, 수원시의회는 많은 나라의 지방의회를 돌아보고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이 가져와야 함. 

      • 해외연수를 통한 많은 학습과 충실한 리포팅 요구에 연구원 의정TF를 활성화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해외연수 또는 지방외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시한다면 신뢰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

   ○ 이혜련(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예천군의회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회 공무 표준안을 개선하여 권고할 예정.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의 안을 담고 있다고 함.

      • 여행사를 통하면 공공기관 방문이 쉽지 않지만, 집행부나 시정연구원이랑 같이하면 공공기관 방문이 쉬워질 것.

      • 기타큐슈 사례처럼, 각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을 모아 볼륨있고 내실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야 할 것.

      • 해외연수의 단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하동현(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 문제의식을 의원들도 공유하고 개선책을 생각하려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됨.

      • 연수 자체를 들여다보면 키타큐슈는 작년 1건, 2년전 1건으로 한국 지방의회가 많은 편임.

      •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재정적으로 압박되면 연수를 겸하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해외연수 제도는 수명을 다할 것.

      • 지역차원의 지식축척과 경험축척, 학습을 통해 지역발전에 연계시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