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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문가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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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7 09:37|조회수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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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 인간중심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문가 콜로키움

 

 

 

□ 일시 : 2018.12.10.(월) 15:00~17:45
□ 장소 : 더함파크 제1강의실
□ 주제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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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 
 

Section1. 이종성(수원시니어클럽관장) : 수원시니어클럽 사업현황 발제
 · 수원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창출하고 은퇴 후 역할

   재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를 개척하는 것과 생산품의 질과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수원시 노인민간 취업지원협의체를 수원시와 수원시 관내 민간 취업 수행기관과 협력해서 결성

 ·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Section2. 이철종(함께일하는세상 대표이사)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발제

 · 공공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지 정보를 공유하지는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함
 ·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적인 교섭을 위해 3~5년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상설유통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함
 · 청년을 위한 후원사업 진행 중이며 청년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고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함

 

Section3. 김수동(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 더함플러스협동조합의 사업 발제

 ·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음
 · 민간에서 자조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Co-housing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 세대 협력형 사업으로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터무니 있는 집‘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고 함

 

Section4. 박민균(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방과후교육과 돌봄 사업 발제

 · 저렴한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초기 사업은 순조롭지 않았음
 · 교육기관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방과후교육을 단순한 상업행위로만 여기지만 점차 학부모님들이 기존 사교육의 비용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고 함
 · 서민교육과 차상위 학생들을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주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상으로 방과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고양시의 사례)  
 · 사회적 경제 기업의 딜레마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만족도인지, 사회적 역할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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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담토론회
 

 1. 김수동(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 ‘사람재생’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상실에 대한 회복이 부합한 정의라고 생각함

 

 2. 김륜희(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공동체의 관계의 개선이 우선이 되며, 관계의 과정에서 일자리가 형성되어야할 것임
   ·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공동체의 관계의 단절로 빈번하게 이어짐
   · 현재 주거, 복지 분야에서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 분야는 현재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조성되면서 공동체 지원센터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삭감되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접근하기 쉬운 분야 위주(교육, 복지, 주거)로 사회적 기업 창출이 대부분임
   · 따라서, 스타트업 분야(ex_마리몬드)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연계가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하지만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활용해서 축소시키거나

     확장시킨다는 한계가 존재함
   ·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없다면 신규일자리 찾기는 어려움

 

 3. 김태인(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센터장)

   · 도시재생의 문제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유연성 확보가 주요 문제로 인식함
   · 도시재생 사업 관련 지역조사가 미흡함 - 물리적 조사는 심도있게 진행되지만 실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파악은 부족함
   · 도시재생 지침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경제주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재생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에 맞는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도시재생 지침에 제시되어있는 예시( 바리스타, 집수리 등)로만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됨
   ·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관내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수익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델과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

     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함
 
 4. 최옥순(늘품 상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도시재생에서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우선되기보다 기존 공동체사업의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대상지에서의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임
   · 지역의 거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중간 조직들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돈이 투영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위주의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예산지원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해야 지속가능할 것임

 

 5. 강규성(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실장)

   ·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도시, 농촌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함
   ·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 기반 사업 운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도시재생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들의 융합이 핵심 – 노인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려하여 2013년 부산 이바구길의 콘텐츠

     결여 문제를 해결(시장형 사업과 고령화 친화사업 융합의 사례)
   · 일상적이고 공정한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새로운 사회 서비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 연령별 돌봄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기존 대형주택보다 소규모의 돌봄센터와 같은 센터

     를 조성하여 마을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변화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6.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1년, 초등학생 돌봄 네트워크를 위하여 지역과 공동체에서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원하였음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관계의 모호성이 문제로 인식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제정지원 서비스의 제약을 우선 고려해야할 것임
   · 기존의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과 달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가 주요 과제가 되어야함
   · 아이돌봄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함
   · 시티투어 버스를 일정시간 활용하여 초등학교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버스로 활용가능할지 여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7. 박민균(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중간계층에게 무상교육은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함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지원받은 만큼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부담 2,30% 정도 소비해야 무상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가 지속가능할 것임

   · 기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서 교육분야는 배제되어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에

     따라 개인의 일자리를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따라서 교육분야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8. 이종성(수원시니어클럽관장)

   · 독거노인 고독사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를 운영하여 거점공간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
   ·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임
   · 어르신분들은 소득에 대한 만족보다 은퇴이후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만족할 수 있다고 함
   · 우리나라는 OECD기준 노인가구 소득원이 근로소득비중 63%, 공적비중 16.3%로 재정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부족

     한 실정임
   · 공급자적인 방법보다는 노인들이 자생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됨
   ·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조성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

 

 9. 최준규(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같은 도시재생사업이지만 관에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을, 민간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면서

     입장 간 차이점이 발생함

   · 관에서 주도하는 사회 서비스는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움

 

 10. 주태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상임이사)
   · 도시재생을 사회적 경제 영역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큰 의문으로 남아있음

   · 옆집 아주머니와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점차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너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함
   · 사회적 경제의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편임

   · 공동체성과 영업성이 공동체의 이익으로 하여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기 마련임
   ·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적인 작업 위주로 이루어짐

 

 11. 이철종(함께일하는세상 대표이사)

   · 지역사회는 어떤 정책이 되었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도시재생에 끌려가기보다 지역주민의 삶이 개선되기 위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잘 따라가야함을 명심해야 함
   · 정책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지역수요중심의 조직구성에 맞추어 사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순수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투입으로 인해 비영리

     사업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지역에서 공동체(community)개념의 무게감에 따라 여러 한계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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