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원시정연구원 국제심포지엄

『국민총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시 : 2018.10.17.(수)  14:00~18:00

□ 장소 : 수원 이비스호텔 6층 니스홀

□ 주제 : 국민총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

    

 

 

 

수원시정연구원은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총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2018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시민행복'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공직자, 시민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발표 1]  "국민총행복지수, 전반적인 발전목표로서 부탄의 행복 추구" / 첸초,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기획국장

- 부탄은 “국민총행복 발전계획”을 통해 국민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경제

   적 개발과 행복도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자 국민총행복 요소, 인덱스를 설정함

- 국민총행복의 4개 요소 설정 

   첫째,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무료교육,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등

   둘째, 자연보호를 위한 국토의 50% 이상 보호구역 지정 등 환경 보존

   셋째, 국민정체성을 위한 문화보전과 발전

   넷째,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한 지자체 단위 정책실시 등 굿거버넌스 정책 추진
- 9개 지표

   · 기존 분야 : 생활수준, 건강, 교육, 굿거버넌스, 생물다양성과 회복력의 지수.

   · 부탄정부만의 특수한 분야 : 시간활용, 지역사회 활력, 문화적 다양성과 회복력, 심리적 웰빙 등.
- 이러한 지표를 통해 2010년, 2015년 국민총행복(GNH) 조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함.

 

[발표 2]  "OECE 웰빙 이니셔티브" / 페브리스 머틴, OECD 통계국 부서장   

- OECD는 11가지 요소별 웰빙을 측정하며 국가의 정책결정 등을 위해 투입요소(Input)와 결과(Output)를 최대치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웰빙을 추구하고자 함.
- 웰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계획) : 과거에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했으나, 불평등 요소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웰빙의 결과를 확인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측정을 위한 4가지 요소(사회적 포용 및 건강한 시장경제, 성장과 혜택의 균형, 미래번영의 기반, 거버넌스)가 있음.
- 웰빙의 두번째 요소, 지역차원에서의 웰빙 : 특정 지역의 데이터 기반 ‘다차원웰빙지수’를 산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포괄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도시” 즉,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도시에 집중해야 함. 도시는 지역보다 소득수준, 교육수준의 평균이 높지만 동시에 불평등함.
- 결론 : 첫번째, 다양한 웰빙의 도시그래프는 통합적 도시설계에 도움이 됨. 두번째, 부유한 지역이 특정지역에 몰려있음.따라서 적절한 거버넌스시스템은 공간적 분리와 관련 행정적 분영비용 절감을 위해 중요함. 세번째,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포괄적 정책프로젝트가 중요함.

 

[발표 3]  "도쿄 지자체, 아라카와구민 총행복도 향상을 위한 아라카와구의 노력" / 히로미 이가리, 세이가쿠인대학 교수  

- “아라카와 구민총행복도”는 도시관리의 기초로, 구민의 “행복감” 측정을 통해 정책분야별 주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총행복지표”를 만들고 아라카와구의 모든 정책과 연관시킴.
- 아라카와구의 총행복지표는 행복감에 대한 구민설문을 통해 6개분야(건강 및 복지, 육아 및 교육, 산업, 환경 및 생활환경, 문화 및 커뮤니티, 안전 등) 46개의 지표를 구분하였으며, 행복감이 낮은 분야에 정책개발 및 성과목표를 재설정함.
- 또한, 아라카와구는 “행복리그”라는 국민행복실현을 위한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52개 지자체의 참여로 출범, 현재 99개의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고 있음. 총회를 통한 단체장 및 지자체간 교류, 실무자들과의 자유로운 연구 및 토론모임 및 정책교류가 이루어짐.   

    

[발표 4]  "행복을 정책으로,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 / 김영종, 서울시 종로구청장

- - 행복정책 추진배경 : 종로구민의 삶의 질은 전국 1위 하지만 종로구민의 행복지수는 자치구의 평균 이하로, 구민행복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 시작.

   - 종로구, 행복관련 정책 추진   

     · 2015년 행복원년의 해로, 행복드림팀 신설 및 행복드림프로젝트를 통한 행복이끄미 결성 및 자율적 운영

     · 2017년 종로행복조례 제정   

     · 행복 상상테이블(행복을 위한 주제별 토론, 특강 등), 행복아카데미(행복자원찾기)

     · 행복캠페인(행복드림부메랑, 행복공모전, 행복미담사례 공유 등)   

   - 행복정책 대입을 위한 노력

      · 행복지표 개발 :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대학과 함께 행복의 체험과 생각이 다른점을 고려해 행복지표 개발(행복지표 개발사례 분석, 종로구 인프라 분석, 사회환경, 주민특성 등 조사를 통해 10개 지표 선정). 크게 4분류로 개인영역, 가족영역, 종로환경영역, 규제체제의 변수 안에 21개 중 10대 지표 선정.

     

     

[종합토론] 

       

1.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 자치단체별 행복위원회의 역할과 자치단체장의 열린 마음이 중요

-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위원회의 통합추진에 대한 모색 필요

- 일본의 행복리그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자매결연을 제안  

 

2.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완벽하고 좋은 지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 실행과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

- 기획, 집행, 평가, 전반적인 단계에 걸쳐 시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관과 민이 함께 해가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 요인이 될 것.

- 인간도시 수원의 역사적 기반 및 실현과정, 전개 등을 행복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인간도시 수원'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가치를 강조함

 

 

 

※ 발표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