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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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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20 14:12|조회수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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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일 시 : 2018. 9. 14.() 9. 15.()

 장 소 : 경북 김천시 로제니아호텔

 주 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후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주제 : 민선7기 시대,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과제

 참석자 : 200여명(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재정학회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연구원 참석 : 5(원장, 본부장, 박상우·양은순 연구위원, 연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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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특별세션 운영

 ○ 주 제 : 대도시 재정특례

 일 시 : 2018. 9. 14.() 14:00 ~ 15:20 (80)

 장 소 : 김천시 로제니아호텔 중강의실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개 회

14:0014:05

개회 및 인사말

이재은 원장

주제발표

14:0514:45

(40)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교토부립대)

 - 일본의 대도시특례-재정특례에 주목하여

박상우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 한국의 대도시 재정의 실태와 재정특례의 필요성

20

토론

14:4515:20

(35)

좌장 : 우명동(성신여대)

[지정토론]

 - 김근삼(일본 릿쿄대)

 - 김대영(한국지방세협회)

 -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 손희준(청주대)

[전체토론]

 - 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 청중

15:20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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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세 미츠요시 발표]
- 일본의 대도시제도에 대해 정령지정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정령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제도를 중심으로 발표
- 일본은 한국 대비 크게 이른 1956년부터 대도시 독립요구에 부응해 정령지정도시제도가 창설됨
- 지정도시 시장회와 의원들은 매년 중앙정부에 대도시에 필요한 요구 내용을 종합한 요망을 제출하며 이러한 요망이 담긴 재정초치의 기본은 자주재원주의 입장의 대도시세제 확립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부현으로부터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한 사실상의 부현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20개시로 증가하고 보다 다양해진 지정도시의 특징에 대응하는 요망 내용의 수정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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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연구위원 발표]
- 지방재정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세수입과 지출 비중 불일치, 중앙재정 의존성을 중심으로 논의
- 특히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시
- 구체적으로 1인당 지역공공서비스 수혜 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의 크기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
- 또한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및 행정서비스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특례범위의 한계점을 지적
-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으로 1. 재정 권한의 광역시 수준 상향 조정, 2. 대도시 재정특례 조항 준수, 3.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상향, 4.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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