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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제3회 의정토론회 : 올바른 반려동물의 문화 환경 조성과 수원시의 역할 모색 의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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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7 18:20|조회수 : 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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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11.23(목) 14:00~16:00
장소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 올바른 반려동물의 사회문화환경 조성 및 수원시의 역할모색 의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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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11.23(목) 14:00~16:00

○ 장      소 :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 기조발제
   ▶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 <최인혜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동물권단체 케어 이사>
○ 좌     장 : 박순영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종합토론(7인)
   ▶ 이혜련 /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양진하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조기동 / 수원시 생명산업과 과장
   ▶ 박소연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이충주 / 수원시수의사회 부회장
   ▶ 김경은 / 변호사
   ▶ 한연주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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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 좌장,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올바른 반려동물의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가족은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의무, 그리고 그 책임소재와 명분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차원에서도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수원시에는 유기견 센터만 운영되고 있으나 천만 반려동물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의 위탁, 신축 등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기준에 관한 조항 및 반려동물 장사시설 운영방안까지 포함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맹견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출입금지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의식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올바른 반려동물 사회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원시에서 먼저 앞장서 노력하고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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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혜 / 발제자, 한구자치법규연구소 소장, 동물권단체 케어 이사】최근 우리나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 1,500만명, 반려동물 1,000만여 마리 등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 만큼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전국지자체 유기동물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8만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반려인들의 지나친 혈통주의, 대형견, 특이견종 선호 및 잘못된 사육환경 등이 만들어 낸 부작용으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인과 정석적 교감을 나눌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산책을 통한 사회화 기회까지 잃은 소위 외로운 개들이 줄이 풀리고 철장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의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반려견 등록제와 함께 동물 입양 시 기본적인 반려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까지 정착된다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려견은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개들과 어울리고 낯선 사람을 접할 기회로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가장 효율적인 공간은 반려견을 위한 전용 놀이터이며, 그로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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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주 / 수원시수의사회 부회장】올바른 반려동물의 문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은 동물을 가족의 정을 느끼며 키워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며, 항상 인류의 곁에 있었던 동물들에 대한 생명이라는 공감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간의 대하는 태도를 예의라는 덕목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여 지금의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해 왔듯이 사람과 동물간의 태도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행정권의 적극적인 관여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 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과의 만남이 슬픔의 아이콘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쁨과 즐거움의 아이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가를 인정하고 육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중재자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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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인간과 생활을 함께 하며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동물, 이제 우리 사회는 이 동물들에 관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 정책과 복지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반려동물 산업을 부풀리기에만 힘쓴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수 폭증과 문화의 비성숙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며, 그 단적인 예로 최근 유명연예인의 개물림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폐단을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정책들이 계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확대는 반려견,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를 배려하는 지자체 정책일 것이며, 여기에 더나아가 반려동물들에게 행동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문화센터 확립도 좋은 정책일 것이다. 잘 교육되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반려동물은 유기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방치되는 반려동물을 위해 적십자와 같은 의료센터 확립이 필요하며, 여기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 기본 질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들을 뜬 장에 가두어 불법으로 사육하는 농장과 도축장들에 대한 농지, 건축물, 가축사유제한 구역, 분뇨처리 등과 같은 위반사항들을 적발하여 법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단속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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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동 / 수원시 생명산업과 과장】수원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현재 34천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수원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축제, 반려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동물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잦은 민원증가로 담당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반려인을 위한 에티켓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교육 확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반려견주 의무사항2018년도부터 분기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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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주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점차 핵가족화 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실증연구에서는 생명존중의식 함양, 노인의 우울증 완화,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등 긍정적인 영향용인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갖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동물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와 역할, 책임감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수원시민의 인식수준을 높여 줄 필요가 있으며, 반려견만이 아닌 다양한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 문의 : 연구기획팀(031-220-8013, 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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