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자료집 내지

<수원 참여예산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 기조발제 : 수원시 참여예산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 발제자 : 김광원 (수원시 참여예산연구회 회장)
   -  성공적으로 3기에 걸쳐 진행되어 온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진행해 온 참여예산제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운영상에 있어 두 가지의 숙제가 있는데, 첫째는 동단위의 구조가 없음으로 인해 개방적 구조의 시민참여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시민결정권이 사업에 대한 제안 및 우선순위결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향후 두 가지 숙제에 대한 해답으로 시흥시, 서울시, 부천시 세 곳 지자체의 동 구조와 관련된 구성방식, 공론화 과정, 시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 등의 사례를 통해 수원시 참여예산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