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원 4주년 기념 학술포럼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시티 수원』

 

주제 :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시티 수원

일시 : 2017. 3. 24.(금) 14:00 ~ 17:30

장소 : 수원시 더함파크 대회의실(2층)

종합토론 요약

(좌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토론자)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이진순 WAGLE 대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양진하 수원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이사

 

좌장: 

 -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는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 시민의 촛불은 근대화의 시작이다, 성북구청도 그동안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은 여건이 되면 시정책에 참여할 가능성 높아진다.
- 미국의 경우 백만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에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5천명 이상 서명하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성북구에서는 마을민주주의 추진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을 전체의 3%이상으로 목표로 한다. 이것은 마을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주요성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추첨제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최종 결정시 적용하며,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 중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공급자 위주로 만들다 보니 시민입장에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쉽게 찾기가 힘든 구조여서 수정하려고 한다.
- 생활 밀착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시민들의 정책 실현 체감을 높여줘야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시장이 스스로 하면 될 일도 시민에게 위임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무조건 시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반발심이 많아질 수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마을정당 건설과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진순 WAGLE 대표

- 지역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이다. 10가지 이유 중 ‘지역의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보통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부이다.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독재를 예방한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방식이 되어야한다. 수원의 시민의정부, 플랫폼 구축에 대한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제언으로는 온라인시민참여시스템인 루미오(의사결정시스템 온라인 플랫폼)가 있다. 루미오는 비공식적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모든 경우에 유용하지 않고 특정사람들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 오프라인으로 의사결정 시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하는 사랃들에게 3일 전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면적인 접근이 되어야한다. 온라인 시민참여만이 해답이 아니며, 무늬만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은 지양해야 한다.(온라인이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고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온라인 시민참여를 위해 당분간은 디지털 능력을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 도우미를 고용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의 시각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했는데 실제 사용자수 많지 않으면 시민의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참여제도 참여한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가능하다.
- 우리나라 도시는 기존 선진도시에 비해 인구가 많다. 그러므로 모든 안건을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온라인플랫폼을 세분화시켜 소규모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미오는 특정 그룹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세입자 온라인 플랫폼 등) 세분화된 그룹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모여야 한다. 루미오는 다양한 유저에 맞게 특화될 필요 있다.
-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이 너무 많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 도시 관리에서 시민의 정부를 목표를 잡은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로 발제하는 것은 굉장히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수원시로서의 발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 시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국민만 있고 시민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역행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민이 주권이 없고 단지 선거에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이 국정문제에 대한 참여의 분기점이 되어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 시민정부의 실현이 잘 되기 위한 최소의 적정 단위가 어디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몇 개의 계층을 나누고 시민들이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단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르네상스 등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제도로서 수원시의 사례가 기대된다.
- 직접민주주의 과제인 어떻게 주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수원시 솔루션을 완성해서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양진하 수원시의회 의원

- 지금은 유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도시규모, 전통과 현대, 미래까지 공존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가 꼭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스마트시티가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쓰레기 문제, 범죄 등은 예방 가능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있다. 편하고 안락해지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스마트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소외계층 등)에게 분배될 수 있어야한다.
- 온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 교류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내용은 많지 않고 반복된 민원만 많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같은 내용을 여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거버넌스 체계에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
- 수원의 경우 기초적인 통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여론조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4500여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모바일여론조사 등 실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쿠폰 등 제공하는 방안 등 고려했으면 한다.
- 직능별 등 다양한 구조별로 나누어서 플랫폼 구축되길 바란다.
- 시의원 뿐만 아니라 대의원제(이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를 선출하여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종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시민사회 입장에서 시민의 정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로마에서는 특권적인 자유인만이 시민이었고, 중세 후기 평민신분증 있는 사람이 시민이었다, 그 후 기본권과 주권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었고, 현재는 선거권, 기본권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다. 주인의식, 자율의식,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 세운 정부가 바로 시민의 정부이고 시민가치를 실현하는 정부가 시민의 정부이다.
- 시민사회 내부를 보면 촛불시민, 태극기단체 등 서로 갈등하고 있다. 시민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갈등을 협치와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결해야 한다.
- 국토부의 스마트시티는 기술, 자본주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자본의 효율을 위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효율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가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추진해야한다. 이전에는 권력과 자본의 스마트시티였고 이제는 민간의 철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시티가 되길 바란다.
- 블록체인을 도입한 여러 선진사례들은 시민의 개념과 멀어진 느낌이 강하고 오히려 성북구의 마을 민주주의가 더 시민의 정부 같다. 온라인을 강조하기보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오프라인의 보조성격으로 온라인을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성북구처럼 마을단위의 민주주의 개념을 더 중점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종식 경기일보 이사

- 수원시에서 시민의 정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수원의 정부가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 수원시의 정보 제공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 공직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는지 생각을 해 봐야한다.
- 언론도 지금의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언론지원법 등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는 큰 축의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말하는 저널리즘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이 자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다. 이제까지 정책 시행 후 정책의 내용, 수치화된 정보, 단체장의 홍보가 주로 제공된 정보이다. 그러나 시민이 궁금한 것은 정책 결정전에 의견수렴 과정들이라고 생각한다.

 

Floor1_이해식 서울시 강동구청장

- 지금의 촛불 민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 정부라는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을 고민 중이다.
- 수원시에서 잘 만들면 강동구도 벤치마킹 하겠다.

 

Floor2_수원여성회공동대표 조영숙

-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시티가 연결이 되면 좋을 것이다.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 권력을 나눌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 권력은 개인적 선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권력의 나눔은 책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이 중요하지만 현재 의회가 약하다. 정책은 항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과 언론, 자치단체장과 시민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좌장

- 현재 지방자치는 반쪽이다.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지방분권이 안 되는 이유는 중앙이 필요한 이유를 절실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또한 현재 ‘시민들은 정말 시민의식이 있는가?’ 의문이 든다. 아직 시민들도 엘리트주의에 매몰되어있고 시민들도 진정한 시민의식, 자율의식이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한다, 이번 촛불 민심을 평화적인 촛불 의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